공공자가주택에 대한 모든것 장점 단점 대출 얼마나?

공공자가 주택이란?

개인이 최초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고 입주 한 다음,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계약 기간 만료시에
정부에게만 최초 계약 금액으로
매도하게해서
주택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고
기간 시세 차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



돈을 얼마나 내면 되나요?

주택 가격 의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월세처럼 내면 됩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를 전면 막고자
시세 차익을 정부가
흡수하려는 것이라 하는데요.

13 년전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적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건 최초라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 한 상황.



공공자가주택의 장점

1. 다주택 소유를 간접적이고
합법적으로 막는 방법

2.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 자금을 차단 가능

3.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단기 거주 할 수있어서
평생 무주택을 추구하려는
1 인 가구에는 매우 유리
(싸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4. 부동산 공급을 늘려서
전세 부족 상황 개선


공공자가주택의 단점

1. 개인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누릴 수있는 시세 차익을
정부가 가져 가서
시장 경제 훼손이 될 수 있음

2. 공공 주택으로 시세 차익이 차단 됐으니,
민간 주택시장에 돈이 더 몰려서 가격이
더 상승 할 가능성

3. 공공자가 주택 추진하는 곳을
제외한 곳의 풍선 효과로
인접 민간 주택 가격 상승 우려

4. 임대 주택과 달리 유지 비용은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 해야함.
(보일러 교체 등)

5. 1주택으로 잡혀서 재산세도 내야함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시세 차익을 못 얻어서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지 의문입니다.

특히 시세차익은 정부가 가지는데
유지비용과 재산세까지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당장 현실적으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목돈도 없는 1인 가구 정도에게는
어찌보면 필요한 정책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