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3차 재난지원금 

과연 어떻게 진행 될까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되며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아직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하는 입장이지만

올해 8월에 코로나 2차 유행 당시

대면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아무래도 급물살을 타게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1차 그리고 2차 재난금을

각각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연말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상규모는?

약 4조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4조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차지원금보다는 줄어든 금액이라고 하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4차 추경 당시에는 영업 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서

영업 타격이 크니까

지금보다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도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시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큰 만큼

이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상황. 

 

4차 추경으로 지급되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과

이동통신지원금 등은

이번 지원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원총액을 감안하면

후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 구입 예산인

1조 3천억원이 내년의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듯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당초에는 방역당국이 전체 인구의 

약 60%가 3천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을 추진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접종할 대상이

약 8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지난 9월에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백신을 구입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었죠

 

여기에 4조원 가량의 재난지원급 예산에

1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 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늘어가게 되는 거겠죠?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