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고소 어디까지 가능 한가 고소 사례 총 정리 (Twitter 트위터 고소)

인터넷 악플 순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을 향한 인신공격도 날로 심해 지고 있죠. 악플은 기본적으로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나 311조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항상 반성문 등을 써내며 선처를 요하는데요. 실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각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적용되어 선처나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악플로 인해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하고 처벌 불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닉네임이 비공개인 경우에 처벌 가능한가?

(디씨 비로그인, 더쿠 익명닉 등)
-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자료를 잘 넘겨주는 편이며 악플 삭제를 했어도 서버나 아이피 아카이브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 허위 정보로 가입을 했다면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 처벌 받을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 외모 비하나 지역비하 등 비하와 관련된 악플은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평균적)

크게 두 가지 처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이 모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모욕죄는 백만원 단위의 벌금이지만 명예훼손은 천만원 단위, 더한 경우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1)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3)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악플을 썼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악플로 처벌을 받으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포털사이트 게시판, 블로거 댓글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크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악플의 내용이 진실일 때보다 허위일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악플의 내용이 진실이며 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무죄로 판결난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말을 썼을 때 입니다. 조롱이나 욕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본인이 신고를 해야하지만 명예훼손은 3자가 고소 가능합니다.

 

1) 모욕죄 : 악플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개인의 명예훼손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2) 명예훼손 : 악플에 쓴 내용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악플이 허위일 때 처벌하기가 쉬워집니다. 악플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악플을 썼냐 안 썼냐가 아닌 그 악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1년 넘게 악플을 달았지만 사실과 관계된 내용으로 달았으면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88%가 벌금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기존에도 악플로 벌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경우) 5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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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위터도 처벌 가능한지? 

트위터는 알다시피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SNS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 명예훼손 트위터 고소를 성립하는 방법은 미국 변호사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몇천만원 정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같은 비용을 들여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유명 로펌에서 요청을 하면 수사에 협조를 해준다고는 합니다. 오히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실명으로 거론 안 해도 처벌이 되는지?

아이디나 별명, 피해자가 누군지 추론 가능한 지칭으로 (써방 단어, 초성, 돌려까기) 악플을 달아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중에 게임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했는데 20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또한 유명인은 더욱 추론이 쉬워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6. 처벌 사례는?

보아 :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악플러가 보아가 고백을 해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루머를 퍼트림. 벌금 500만원 최고형에 처해짐.

수지 :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폭삭망함) 퇴물’ 이라 악플을 단 악플러에게 1심에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는 ‘국민여동생’이라고 알려진 수지의 홍보문구를 비꼬아서 쓴 것이고 ‘영화폭망’또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라 판단.

심은진,간미연,배우2명 : 연예인 4명에게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가 문란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 5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음.

2019년도부터는 처벌형이 더 세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예인에 대한 사실적 비판이 어느정도 허용되는 재판 결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

 

 

 

 

7. 알페스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페스의 경우 특정 아이돌을 지칭한 것이 명확한 사진 영상 음성파일임이 확정지어지면 고소가 성립됩니다. 섹테라고 불리는 트위터 게시물의 경우에도 음성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해시태그나 글 내용 혹은 댓글 등을 통해 해당 아이돌 특정 될 경우 처벌 가능) 

성폭력 특례법 제 13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수위가 높을 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음란한 부호나 글, 음성 또는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임대, 판매, 전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동을 올린 것과 섹트, 일트 같은 것을 올려도 같은 벌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고소 진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8. DM도 처벌이 되는지?

DM으로 욕설을 보낸 경우는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M을 통한 성희롱 같은 경우엔 100% 도달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 성범죄를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 악플러를 방치한 커뮤니티도 처벌되는지? 

커뮤니티가 일정시간 이상 방치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수위가 높은 악플을 발견하면 바로 지우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사람이 지울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서 판사가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10. 처벌 감경이 가능한지?

허위 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형사처벌 전적이 없음, 자수, 소극 가담 등의 경우 처벌이 감경 됩니다. (감경은 처벌은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감경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 가중 요소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지속성에 대해서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가중 요소가 되면 실형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 그러니 가급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 ▓▓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연락을 취한 경우,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 날짜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날짜에 미리 잡힌 일정이 있다고 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일자를 미루는 것을 싫어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최대한으로 미뤄야합니다. 일정을 미룬 뒤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고소장 확보입니다. 

 

고소장 확보 방법 :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추측 가능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파악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청구신청을 합니다.그리고 연락이 온 경찰서를 청구기관명에 적고 신청 정보에 고소장 공개 청구로 적어서 신청을 합니다.

 
시간과 돈만 있다면 고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를 성립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사건에 맡은 판사에 따라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르다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악플을 달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